2025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및 한국의 대응

2025년 4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과거보다 더 강경한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전략산업·기술 패권까지 아우르는 전면적 경제 충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도가 높은 교역 구조를 지닌 국가로서 그 여파를 직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1. 2025년 관세 전쟁의 배경과 주요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첫 해부터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개선을 명분으로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재가동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중 반도체, 전기차 부품, 배터리 원재료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4월 초 기준 최대 14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반중 여론이 강해진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법’이 통과되면서 중국산 전략물자 수입에 대한 제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4월 4일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4월 9일에는 84%로, 4월 11일에는 125%까지 인상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부품, 첨단 설비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 특정 미국 기업의 사업 제한 등을 단행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강화하며 ‘쌍순환 정책’을 가속화하고, 자국 내 기술 자립화와 해외 의존도 축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군사·기술·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무역전은 단순한 수출입 다툼이 아닌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무역 규모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최상위 파트너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들은 양쪽 시장 모두에서 규제와 관세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미 미국은 일부 한국산 철강,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장비의 수입 조건을 까다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처럼 미중 공급망에서 동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략 산업은 중간재 수출과 수입 양방향에서 모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은 중국 현지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나, 미국 정부의 대중 기술 규제 및 제재 강화로 인해 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OEM 체계가 흔들리면서 중소기업까지 연쇄적인 공급망 불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뿐 아니라 금융, 물류,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미중 양국의 현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환율 변동, 무역 서류 강화 등 간접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 공급처 다변화, 제품군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전환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3. 한국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다층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및 한중 FTA를 활용한 협상 채널 가동, 피해 업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중소기업 대상 수출보험 확대, 외교 채널을 통한 예외 품목 요청 등이 실행 중입니다. 특히, 미중 모두와 외교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하며, 특정 진영 편향 없이 산업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소재·부품의 자립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항공우주, 친환경 소재 등의 분야에서 국내 생산 역량을 키우고, 미국·동남아·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탈중국 전략’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K-배터리,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기술 독립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는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 미중 갈등의 장기화, 전략적 시야가 필요하다

2025년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적 갈등이 아닌,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전략자원, 산업주도권을 둘러싼 양국의 충돌은 단순한 관세 정책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정책 대응을 넘어, 외교·산업·기술의 총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리스크 분산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양극화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선택할지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은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한국이 이 격랑을 기회로 삼아 도약하려면, 유연하고 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