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vs 확대적용…최저임금위원회 쟁점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차등적용’과 ‘확대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확대 적용 논의의 정책 배경, 위원회 내 쟁점, 이해당사자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폭넓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쟁점 배경: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 최저임금 조정 필요성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수준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계는 실질임금의 정체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 차등적용안: 업종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고용유지와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
• 확대적용안: 기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가사노동자 등)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

2026년 최저임금은 단순한 ‘금액 결정’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와 포용성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 내 쟁점 분석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측 9명, 노동자 측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2026년 논의는 다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차등적용 주장: 사용자 측 입장

• 소상공인과 영세 제조업 중심의 고용 붕괴 우려
• 지방 소도시와 수도권의 임금 지급 능력 차이 고려 필요
• 서비스·외식업 등은 고정비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

사용자 측 위원들은 "일괄 적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소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② 확대적용 주장: 노동계 입장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 시급
•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 350만 명의 보호 필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 강화

노동계는 특히 배달·운송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작가·통번역가, 가사도우미 등에게도 법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확대 적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 공익위원의 고민: 절충과 실현 가능성

• 현실적인 ‘단계적 확대 적용 + 일부 업종 차등 인정’ 가능성 모색
• 최저임금 미적용 업종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필요
• 차등적용의 기준 설정·법적 정합성 확보에 대한 우려 존재

공익위원들은 제도적 형평성과 정책 집행 가능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법적 근거 없이 차등 적용을 시행할 경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각계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경제계 반응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차등적용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현행 일률적 적용은 영세사업장 폐업과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임금 체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노동계 반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관되게 ‘최저임금 확대’와 ‘실질임금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확대 범위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총파업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 반응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합리적 조정과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며,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영업자 표심을 고려해 ‘차등적용’을 시사하고 있으며, 야당은 ‘노동권 보호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은 제도 설계의 분기점

2026년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받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장입니다. 차등적용은 현실 대응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며, 확대적용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가깝습니다. 이 두 흐름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과제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입니다.

향후 몇 달간 이어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으며, 그 결과는 2026년 경제·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정의의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